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로앤컴퍼니(이하 '회사')가 로톡 비즈(LawTalk Biz)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규정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로톡 비즈(LawTalk Biz)에 기업회원 및 로펌회원으로 등록 신청을 하시면 본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하신 것으로 인정되니 각 내용들을 주의깊게 확인해주십시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로톡 비즈(LawTalk Biz) 서비스(이하 '서비스'):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유료 또는 무료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로앤컴퍼니를 의미합니다.
3) 이용자: 회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찾는 모든 방문자를 지칭합니다.
4)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을 처리해 계정이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5) 계정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정한 필수 내지 선택 입력 정보로서 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정보 확인, 변경 처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회원정보 항목을 말합니다.
6) 기업 회원: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기업 가입 양식에 따라 계정을 등록신청하고 회사 운영팀에 의해 확인절차가 완료되어 등록된 가입자를 말합니다.
7) 로펌 회원: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로펌 가입 양식에 따라 계정을 등록신청하고 회사 운영팀에 의해 확인절차가 완료되어 등록된 가입변호사를 말합니다.
8) 비밀준수의무: 로펌 회원이 기업의 문의서를 열람할 때 기업의 의뢰내용과 관련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콘텐츠(Contents):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회원이 입력 또는 게시하는 모든 정보(게시물)를 의미합니다.
10) 권리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콘텐츠를 등록함에 있어 해당 권리(권한)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 정보와 이용약관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의 하단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능 추가, 변경 등의 이유로 약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원들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한 내용을 적용일 7일 전부터 회원의 계정 정보로 개정사실을 안내하겠습니다.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기존 회원이 본 약관 제4조에 따른 공지 또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원에게 연락이 필요한 경우,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관련 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한 경우란 가입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로펌 회원의 응답과 제안서,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을 말합니다.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해 통지가 필요한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웹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앞서 안내한 통지에 대해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지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 등록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회사와 회원 간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로펌은 로펌 회원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기업은 기업회원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온라인 신청 양식의 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본 약관에 대해 동의를 표시한 경우 기술상 지장이 없다면 운영가능한 영업일에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항목의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에 허위, 기재누락, 도용, 오기가 있는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이용 신청자가 이 약관을 위반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사로부터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의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사명, 아이디, 회원 번호 등 식별 정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접근을 위해 필요한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해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1)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 공개하여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때 회사는 서비스의 유지를 위해 해당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를 위해 회원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본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시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탈퇴는 서비스에 표기된 운영팀 연락처로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회원의 탈퇴 요청을 처리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증설과 교체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공지합니다.
3)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를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 기업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는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2) 기업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기업회원은 법률적인 문제로 인한 로펌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학술적 의문의 해소,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기업회원은 문의내용 작성 시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부족 시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회원은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5) 기업회원은 로펌회원으로부터 받은 상담의 내용을 회사 및 로펌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로펌회원은 기업회원에게 무료서비스 또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로펌회원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 등 로톡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문의글을 게시하는 기업회원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로펌회원은 기업회원을 위하여 소속 로펌, 지역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2) 로펌회원은 회사에게 전항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진실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고, 회사가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로펌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로펌회원은 기업회원과의 문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1)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회원에게 온라인 상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3)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콘텐츠는 게시와 동시에 회사가 이용권을 취득하며 이용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저작권 정책(4장 제22조 제4항)의 내용에 따릅니다. 회사가 취득한 이용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로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업회원과 로펌회원이 작성한 문의내용의 문제분야, 기업회원이 속한 산업분류, 예상비용 등을 익명화시켜 수집하여 통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a)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전자적 표시형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a) 관계법령에 의해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은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에서 회원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은 법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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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및 인격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a.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복제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2)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소송 및 기타 법률적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회원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침해로 야기된 제반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기타 조치로 회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회사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6) 서비스 상의 게시물은 회원 간의 자율적인 응답으로 회사는 게시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들의 게시물 이용에 따른 동의 절차를 중개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권리자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신고하려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중단 요청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대 24시간 이내에 게시중단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업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예고 없이 박탈할 수 있습니다.
a) 회원의 가입자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로펌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a) 회원의 가입자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3)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이용 권한을 박탈한 경우, 회원에게 시정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기업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 또는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로펌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로펌회원이 기존에 회사에 제출한 서면자료가 위조, 변조되거나 기타 사유로 회사가 로펌회원의 정보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며, 기업회원과 로펌회원간의 법률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령에 반하는 형태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회원의 금지된 형태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4)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타인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웹사이트나 자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회원이 자발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신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약관은 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